6.28 대출 규제, 내 계약도 해당될까?

적용 기준과 시행일자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요즘 부동산 계약 진행 중이신가요?
6월 28일부터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며칠 전 분양권 계약을 마친 상태라, 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일과 대출 신청일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6.28 대출 규제 시행일자와 적용 기준,
그리고 내 계약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6.28 대출 규제 시행일자 확인

👉 2025년 6월 28일(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해당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긴급 대책 회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모든 대출에 즉각 적용됩니다.

🏦 대출 규제 내용

규제 항목상세 내용
주담대 한도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생애 최초 LTVLTV 80% → 70% 축소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1주택자 전입 조건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 전입 의무
2주택자 이상추가 주택담보대출 전면 불가
대출 만기최대 30년 이내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 대출 규제 대상자 조회 

구분기존 규정 적용강화된 규제 적용비고
분양권 계약6.28 이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완료6.28 이후 계약가계약, 구두계약은 인정 안 됨
대출 신청6.28 이전 금융기관 신청 접수 완료6.28 이후 신청실행 안 돼도 접수만 되어 있으면 OK
중도금·이주비 대출입주자 모집공고가 6.28 이전6.28 이후 공고착공신고로도 인정 가능
분양권 전매6.28 이전 전매6.28 이후 전매양도 시 신규 계약으로 간주됨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은 했는데 대출 신청을 안 했어요. 괜찮을까요?
👉 아닙니다. 대출 신청 접수도 6월 28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기존 규정 적용됩니다.

Q2. 계약은 6.27, 신청도 6.27, 실행은 7월인데 괜찮나요?
👉 괜찮습니다. 실행이 늦어도 신청만 6.28 이전이면 종전 규정 적용됩니다.

Q3. 가계약서만 썼는데 이건 인정되나요?
👉 불인정됩니다. 반드시 정식 계약서 작성 + 계약금 납부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 주의! 이런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 대상

  • 6.28 이후 분양권 계약

  • 6.28 이전 계약했지만 대출 신청 안 한 경우

  • 조건부 전세 대출로 집을 보증금 걸고 입주 예정 중인 경우

  • 2주택 이상인데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경우 (양도 시점이 6.28 이후면 적용 대상)

📌 마무리 정리

✅ 6.28 부동산 대출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계약과 대출 신청이 모두 6.28 이전에 완료되어야 종전 규정 적용!
✅ 가계약은 불인정, 반드시 정식계약+신청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 전매, 조건부 대출 등 특이 케이스는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 지금 내 계약 안전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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