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가파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안정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및 금융 규제 강화,
👉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1️⃣ 수도권 주요 지역, 규제 확대 지정 배경

정부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권(과천·성남·용인·하남 등)**의 거래량 급증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명단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자치구)
경기도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또한 신규 지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함께 묶이며,
허가 없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시행일: 10월 20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의 대폭 축소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59㎡ 아파트(시가 20억 원)**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12억 원 + 대출 6억 원 조합이 가능했지만,
이제 대출 4억 원 제한으로 인해 16억 원 현금이 필요해집니다.

이로 인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세제 개편 방향도 포함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과열 지역에 쏠린 수요를 완화하고 장기적 시장 균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투기성 보유자의 부담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작, 허위 신고, 탈세, 편법 증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협업해
**‘부동산 거래 조사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거래 적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주요 공급원은

올해 안에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2026년에는 민간임대 6,000호 착공,
2027년에는 추가 4,000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특히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은 보상 절차를 앞당겨
착공 시점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은 단기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형평성·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